2017 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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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혁신드라이브1) 전략과13차5개년규획

13차 5개년 규획(2016~2020년)
2016년 3월 17일 중국 발전개혁위는 “13차 5개년 규획” 문서를 공식 발표, 경제, 사회, 과학기술, 교 육등전분야에대해2020년까지의목표를제시하 였다.시진핑정부들어서서중속성장과혁신을줄 곧강조하였기때문에이번13차5개년규획역시 이에대한내용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였다.우선 본규획의목표는크게7가지로경제의중고속성장 유지, 혁신드라이브(혁신 구동) 발전 효과의 가시화, 발전협력 증가, 생활수준과 질 향상, 국민소양과 사 회문명 향상, 생태환경 수준 개선, 각 제도의 성숙과 안착으로 나뉜다.
현재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강도는 2015년 기 준 GDP의 2.1%에서 2020년 2.5%로, 만 명 당 발명 특허 보유건수도 6.3건에서 12건으로, 유선 케이블 보급 및 무선 케이블 보급은 각각 40%와 57%에서
글 : 홍성범 (sbhong@stepi.re.kr)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2020년 70%와 85%로 늘이기로 하였다.
이전 규획과 비교하여 13차 5개년 규획의 특징은 “혁신”(創新)을 강조한다는 점이다. 혁신은 발전을 견인하는 제1의 동력으로 각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 으로추진할것을요구하고있다.중국정부가혁신 을끊임없이강조하는것은기존의성장방식의한 계성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방식을 모색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현상이라할수있다.실제중국의기존 성장방식은2차산업중심의하드웨어성장방식이 었으나, 점차 3차 산업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, 독일, 미국, 일본 등 선진국 을중심으로4차산업에대한대비또한진행되고 있다. 이에 따라 서비스업 강화, 제조2025, 인터넷 플러스 등의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, R&D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,
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혁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