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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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
권호수: 206
발간일: 2017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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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

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보호무역주의 부상, 산업경쟁력의 탈취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보호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.
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, 성장정체가 장기화되고 국내 불평등의 확대에 따라 각국은 자국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. 또한 전 세계적 M&A 시장 확대와 인력시장의 개방성 증대로 합법적 기술유출의 위기의식이 확대되는 위험이 증가했다. 이런 상황에서 산업기술보호는 건강한 산업생태계와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의 필요조건이 되었다.